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로 도난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다가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육체적 허약함을 호소했다.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창원지법은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씨(2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잠금 해제된 그랜저를 훔쳐 만취한 김씨는 무면허로 김해에서 부산까지 약 30㎞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집행유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