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에 집행유예 선처 위해 일순간의 감정에 의해 폭력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와 상황에 따라 죄목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특수상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상해죄라는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상처를 준 경우에 성립했습니다.
이때 피해를 보고 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범죄로 성립했는데요. 이때 다수가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 혹은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성립했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은 칼, 도끼 등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그 물건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다면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본죄로 성립할 경우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불구속되거나 완치가 어려운 상황 또는 피해로 인해 난치병을 앓게 될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특수 상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금고가 결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때 정상 참작이 가능한 이유가 존재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혹은 무혐의인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실제 본 사무실에서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홀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L씨는 평소 민감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L씨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L씨는 반 친구인 E씨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E씨는 만날 때마다 사사건건 싸웠고 L씨는 E씨 때문에 매우 힘든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졸업 후 한 번도 E씨를 만난 적이 없고, 몇 년 만에 동창회에서 E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했어요. E씨는 L씨를 보자마자 싸웠고 친구들 사이에서 L씨의 말을 모두 무시했어요.더 이상 참지 못한 L씨는 E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물병을 들고 E씨를 향해 던졌습니다.
물통이 플라스틱이어서 깨지지 않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옆 친구가 경찰을 불러 상황은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L씨는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속상했지만, 다시는 그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L씨에게 경찰이 전화를 했어요. 통화 내용은 E씨가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런 전화에 L씨는 당황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페트병을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E 씨는 맞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E씨의 주장은 반대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본인은 물통에 맞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증거로 제출했는데요.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L씨는 집행유예라도 절실한 마음으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본인 기억에는 E씨가 맞은 기억이 없는데 진단서까지 있으니 특수상해에 집행유예라도 받길 바랐는데요.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우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위해 당시 매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CCTV를 통해 알게 된 건 의뢰인이 물통을 던졌는데 E씨가 전혀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이에 따라 의뢰인은 절대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며 이는 무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출동한 경찰도 상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순 화해 권고로 종결됐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취하한 후 무혐의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혐의는 위협이 되는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되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피해자는 신체에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혐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죄가 성립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가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초범이거나 미수일지라도 매우 무겁게 취급되고 있어 법률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대응방법 및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했습니다.
특별히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기징역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특수상해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통해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무조건 특수상해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집행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발생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금고 이상의 판결이 결정된 후 집행이 끝난 상황에서만 해당하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먼저 법리적으로 접어서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 경위 및 피해 정도, 합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