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파산
만약 자신의 소득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해 이를 탕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서 갚기 어려운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도는 몇 가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선 전자의 경우 후자와는 달리 일정 기간 잔존 채무를 갚아야 하며 이를 다 갚지 않으면 면책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3년부터 최장 5년간 잔존 채무를 매달 갚아야 하기 때문에 후자와 달리 빚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득 및 최저 생계비에 맞추고 변제금을 산정하고 받도록 해야 하며 최대한 많은 빚을 탕감 받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는가에 의해서 탕감 비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사정에 의해서 자신에게 더 맞는 제도가 있으므로 개인 회생 파산을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와 달리 후자의 제도는 매달 상환금을 내지 않아도 좋고 빚을 한꺼번에 탕감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인가받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채권자 집회와 관재인 등 해결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반드시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종과 상관없이 고정소득이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업의 경우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소득이 있는 직업이면 그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통장 입출금 거래 등을 통해 고정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정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후자의 제도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자와 달리 후자의 제도는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책과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허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면책을 받아야 잔존채무에 대한 상환책임을 면제받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달리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고 있다면 자신의 소득과 채무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한 후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진행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 개별 상황에 따라 인가 여부나 탕감 비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술학원 등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돼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해당 제도를 진행해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미술 특기 선생님으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식 교사로 채용된 의뢰인은 상당한 돈을 모아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퇴사 후 미술학원을 개업한 의뢰인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운영이 어려웠다고 했고 결국 임대료 및 지출로 폐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후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겨우 직장에 취업해 조금씩 채무를 갚아나가려 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배우자의 소득이 낮아졌고 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빚이 줄지 않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고자 법적 조력자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려고 했고 원리금 부담을 최소화하기를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채무가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소득을 근거로 전자 제도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서 등을 작성해 제출할 때 의뢰인이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해 성실히 일해 온 과정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업 악화와 배우자의 경제적 사정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고정소득 등을 적절히 소명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끝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빚의 84%를 탕감할 수 있었고 월 상환금을 3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적 조력자를 선임해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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