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된 숙취운전이 적발되면?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술 약속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바로 숙취운전이지요. 전날 열심히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얼마 쉬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침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적발 기준은 언제 마셨느냐가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이기 때문에 처분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윤창법 시행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의 처벌이나 행정 처분 등이 상당히 상향되어, 이전에 한 번이라도 적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이너리 아웃이 되어 상당한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숙취운전을 단순히 교통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꽤 차이가 있어요. 해당사항에 의해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곧 범죄자가 되는 것과 같지만, 사법기관에서도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활발히 청구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판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걸렸을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리고 위반으로 걸린 횟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 그리고 실형 사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0.03% 이상의 농도가 나왔다면, 이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고 해도 알코올의 분해에는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실험 결과를 참고로 하면 신장과 체중이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술을 마시고 같은 시간 수면을 취했더라도 다음날 검출되는 수치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0.03%면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나오는 양입니다.
그래서 전날 과음을 했다면, 절대로 다음날 출근 시에 직접 운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곤경에 처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법이 바뀐 뒤 두 번째부터 상습범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대 5년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벌금도 몇 백만원이 아니라 1천~2천만원 선에서 보셔야 합니다.
가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쨌든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숙취 운전은 하지 않을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으로, 1~5년 이하의 징역, 5백만~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 소주 한 병이 분해되는데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더 오래 걸린다고 해요. 5~7시간 정도 걸리니까 밤에 잤다고 술이 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K씨는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연말을 맞아 단체로 가는 회식이라 빠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만 간단히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쉴 것 같아 잠이 몇 번 깼지만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갔다가 회사 가는 길에 단속이 걸려서 당연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숙취운전으로 수치가 나와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전에도 적발된 경험이 있다는 것이 힘든 점이었어요.
처음 적발됐을 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서 그냥 미안하다고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별다른 정황진술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K씨의 예상을 깨고 재판에 가게 됐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변호인 상담을 급하게 거쳐 이전에 경험이 있었지만 이렇게 엄하게 다뤄질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변호인은 그의 말을 듣고 체계적으로 조력에 나섰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날 어쩔 수 없이 참석했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이용해 일찍 귀가했고, 깊은 잠을 자고 분해가 끝난 것으로 착각했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려고 알코올 클리닉에 다녔고, 가족과 동료들의 증언에 따라 그가 대부분의 술자리는 모두 거절하고 금주했지만 단체회식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적발된 수치가 최저 수치에서 조금 벗어난 아주 낮은 수치였다는 이유로 그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를 처분하고 운전에서 멀어지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이전에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이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점이 좋지 않지만 상황상 참작을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유예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숙취 운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며, 말려들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그래도문제가된만큼초반에잘대처해서사안을조금이라도가볍게넘기려고노력하는것이좋습니다.
빨리 도움을 구해서 함께 대처해 보세요.
